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127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314;공1991,1259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86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1.1.1.(887),67]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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